김누리 교수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주로 경쟁 중심의 교육 체계와 관련된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는 한국 교육이 극심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이는 학생들의 행복과 잠재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누리 교수는 이러한 경쟁 중심의 교육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 논의의 필요성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전기 파시즘과 후기 파시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군사 독재 시기를 거치며 강압적인 전기 파시즘을 경험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시장 논리에 의해 통제되는 후기 파시즘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교육은 이러한 파시즘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며 국민을 길들이는 도구로 사용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입시 경쟁과 성과주의로 인해 학생들이 자발적 착취에 내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육에서 이러한 파시즘적 요소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 전기 파시즘: 군사 독재와 강압적 통제
전기 파시즘은 주로 군사 독재 정권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교육을 철저히 통제하며,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의 교육 특징
- 국민교육헌장 도입(1968):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 양성
- 반공교육 강화: 적대적 이념 주입
- 주입식 암기 교육: 비판적 사고 차단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을 국가에 순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이자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길러졌습니다.
📌 후기 파시즘: 신자유주의와 자기 착취
민주화 이후, 물리적 강압은 사라졌지만 교육을 통한 억압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가 이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 후기 파시즘적 교육 특징
- 입시 경쟁 심화 → 학생들이 스스로를 착취
- 학벌 중심 사회 → 대학 서열화로 인한 불평등 구조 고착
- 성과주의 교육 → 취업 스펙 쌓기를 위한 강박적 학습
군사 정권 시기처럼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시장과 경쟁 논리가 교육을 지배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착취하며 더 나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 한국 교육의 파시즘적 특징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교육이 전기 파시즘과 후기 파시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전기 파시즘적 요소
- 권위적인 학교 문화
- 국가 중심의 교육 목표 설정
- 비판적 사고를 제한하는 교육 과정
✅ 후기 파시즘적 요소
- 개인 간 무한 경쟁을 조장
- 성과 중심의 교육 체제
- 공교육의 붕괴 및 사교육 시장 확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 의해 억압받는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후기 파시즘 교육 체제의 문제점
현재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후기 파시즘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 1. 경쟁 중심 교육
- 대학 입시가 학생들의 삶을 지배
- 협력보다는 개인 간 경쟁이 강조됨
🚨 2. 공교육의 붕괴
-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짐 →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심화
🚨 3. 비판적 사고의 부족
- 시험을 위한 암기식 교육이 지배
-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어려운 환경
결국 학생들은 주어진 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것이 김누리 교수가 말하는 후기 파시즘의 핵심입니다.
📌 김누리 교수의 교육 개혁 제안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가 후기 파시즘적 억압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독일 교육 모델을 참고할 것을 강조합니다.
📌 1. 입시 경쟁 완화
- 수능 중심 입시 폐지, 대학 서열화 해소
-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 2. 전인 교육 확대
- 창의적 사고와 토론 교육 활성화
- 철학·예술·인문학 교육 강화
📌 3. 교육의 공공성 회복
- 공교육 중심 교육 시스템 확립
- 대학 등록금 폐지 또는 대폭 인하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자기 착취적 경쟁 속에서 소진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후기 파시즘을 극복하는 길
김누리 교수의 논의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입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에필로그
현재 대통령을 포함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엘리트 층에서 법질서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대 법학과를 서울대 내란과 라고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그 기저에 극단적인 경쟁체재인 우리나라의 교육을 지적합니다.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결과적으로 우성과 열성을 몸에 체득한 체 사회에 나와 파시스트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 내란의 끝은 탄핵 인용이 아니라 교육개혁 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