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2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윤석열 탄핵에 미칠 영향은? 1.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의 주요 내용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5명의 기각 의견, 2명의 각하 의견, 1명의 인용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헌재는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하여 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2025. 3. 24. 윤석열 탄핵심판, 왜 늦어지나 1. 탄핵심판 현황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중입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헌재는 계속해서 평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3월 14일 기준으로 변론 종결 후 17일째 평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가장 긴 평의 기간으로,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되었던 이전 사례들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헌재는 당초 3월 중순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그에 따른 극우 세력의 선동으로 헌재가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 2025. 3. 15. 이전 1 다음
